[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350억6767만원을 신고해 고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작년 말 기준 15억1709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08만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은 기존 보유하던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 분양권(2억4186만)이 신축아파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산이 4억31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배우자의 토지를 매각하고, 신축 아파트 취득을 위한 예금이 줄면서 총 재산은 4508만원 증가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보다 4574만원 증가한 18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17억9222만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7억244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재산이 1억5170만원 늘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 중도금 불입에 따른 평가액이 1억2651만원 증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과 가족(모친) 재산으로 총 29억7438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 신고액 보다 3472만원이 줄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172.66㎡) 분양권(10억1500만원)이 있다. 여기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전세권(3억1500만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 푸르지오시티 상가 지분(2억1004만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 평촌동 근린생활시설 두산벤처다임 지분(1억3243만원)도 보유 중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 포함) 재산으로 총 13억3614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3억8496만원이 늘었다.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2억500만원 증가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억5324만원이 증가한 총 42억8760원을 신고했다. 봉급저축, 주식 매각으로 인한 예금이 늘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년 전보다 1억694만원 늘어난 6억1166만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의 신고액은 어머니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것이다. 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231억6645만원이 증가한 350억6767만원을 신고해 고위 공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특히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증권 신고액만 총 257억467만원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5억6292을 신고하며 중앙부처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졌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이날부터 7일간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는 현재 특이한 증상 없이 세종시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는 비대면 유선 등으로 자택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는 9일까지 총리 공관에 머물며 비대면으로 업무 현안을 챙기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 개혁과 관련해 "(세제실의)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조직개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세 번의 세입 예산 전망치 수정을 거쳐 총 340조원 이상으로 세입 규모가 늘어났다.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아에 홍 부총리는 이날 세제실 개혁안을 내고 △세수추계모형 재점검·보완 △세제실과 타 실·국과 인사교류 확대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성과평가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대대적인 세제실 개편을 결정한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4가지 조치는 세제실 기능의 합리적 작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조직개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직 전문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산실 등과의 인력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기재부 세제실 해체수준의 쇄신이라고 보여지고 예산실 시스템 많이 반영한겠다는 말로 들린다. 세제실을 2차관실로 보내는 등 거버넌스 개편까지 생각하는지. ▲해체수준은 잘못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바도 없고 세제실 작동 더 잘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심의회도 세제실장과 국장 넷, 총괄과장 2명 등 7명 정도가 멤버 될 것 같은데, 확 다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선 인사이트가 들어갈수 있도록 균형 맞춘다는 것이다. 인적교류를 하겠다는 것. (해체 수준은)과한지적이고 제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린다. ━세수추계 모형 공개 요구가 계속 있어왔는데 연결되는 것인지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내부적인 검토 지시해서 하고있는데 세수모형 공개할지, 외부 전문가 더 많이 들어오도록하는 것인지, 절차적인 프로세스인지 방법론적인것 있어서 더 짚어본 다음에 결과 발표할때 보시면 될 것. 전체적으로는 이제까지 의사결정이 세제실 결정으로 돼 있던 것을 외부 의견 반영될수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했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세제실 개편 결정하게된 배경은 무엇인지. 세제실 업무장벽 있을수 있어서 기재부 내부에 어려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한 네가지는 기능보완이지 조직개편이 아니다. 세수모형 개선이나 조세심의회 만드는 등은 세제실 기능의 합리적 작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인력 교류하겠다는것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세제실은 다른 실보다도 인력운영에 전문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세제실 안해본 사람이 세제실 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수렴 돼야하는데 그런 측면이 그동안 미흡했다고 본다. 이번엔 인사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세제실 안해봤던 사람도 들어가서 다른 의견도 소통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세제실 성과평가 중 정성지표는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 ABC와 DE 등급의 차이점이 뭔가. DE 등급의 경우 페널티가 있는지. ▲세수추계는 리그레션(회귀선)모형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게 지표가 나올거다. 정성평가는 조세형평성 제고됐냐는 것인데, 페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세제실 자체 경보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등급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CDE등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세형평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는 큰 경고라고 보면 된다. 이후 조세형평성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세수추계 실패와 조직의 폐쇄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외부 출신이 오면 좋겠다 싶은 계기가 있었는지. ▲세수예측에 대한 미션은 세제총괄국에 있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 국에 있는데, 세수예측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을거라고 본다. 세제실에서는 간부회의나 티타임, 내부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제도화시켜서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다. 세제실에 대해 별도의 페널티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번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상당부분 자기진단하고 이런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일에 대해 저도 그렇고 책임감을 느낀다. 총체적 책임은 장관이 져야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부인하지 않고 다음부터 세수 오차 최소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ㅆ므드리고 이행해 나가는게 도리겠다고 봤다. ━추경 관련, 초과세수 결산 후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한단 말은 4월에 결산 후에 바이백 등 다른 방법으로 국채상환이 가능한건가. ▲바이백은 별도 문제다. 국채를 발행하게되면 연간 국채로 발행하게 돼서 나머지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재원으로 쓸지 국채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할지는 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게된다 생각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여건에도 영향있지만 사실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도 적잖다. 국채시장 정상작동 물량 범위가 있고 이런데 정부가 추경 한다 안한다 규모 얼마다 하는거에 국채시장도 출렁이는 움직임이 있어 국채발행에 대해 규모, 발행시기, 상환시기 이런것에 대해선 매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져갈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도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영업자 지원과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내년 1월 1차 추경 논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방역 관련해 18조원 이상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주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신속하게 집행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는 뭔지. ▲내년 상반기 63% 조기 집행 목표는 올해도 63%였고 작년에는 62%였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오히려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간에 이동이 내년 상반기에서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63%로 설정했다. ━정부는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손 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수수료 손질을 통해 한 번에 많게는 5000만 원도 하는 배달료가 싸질 수 있을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반면에 수수료 설정 등에 있어 소비자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서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법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라, 정보 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여야가 내년 1월 등 연초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과 관련된 부총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방역 예산이 최소한 18조원 이상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패키지, 즉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아직 회계 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대외경제 분야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논의하는 첫 녹실회의다. 대외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 부총리 주재 아래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 장관과 해수부 차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미-중 간 패권경쟁 아래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이슈에 있어 안보와의 연계가 심화되는 양상인 점에 대해 보다 큰 틀에서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외경제전략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그간 추진해 온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CPTPP 4대 분야 국내 제도개선,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가입 관련 진행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통 결과가 정책과 예산에 직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8일 제2회 청년의날을 맞아 열린 정책콘퍼런스에 보낸 축사영상을 공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세대 간, 청년세대 내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 충격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정부는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중 청년 사업에 23조5000억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에 따른 경제·산업에의 파급영향과 가계부채 동향과 관리방안, 부동산시장 동향 및 대응, 소상공인 피해지원·상생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중기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필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상황, 7월 산업활동동향을 포함한 우리 경제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경제 분야 주요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 예산을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빅3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빅3 사업 관련 예산 6조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은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 R&D(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미래차 검사·정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와 검사 장비 보급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빛과 소리를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완하는 첨단센서분야의 경우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 R&D 사업을 통해 5대 센서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날 회의에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GDP 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며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홍 부총리의 비서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일 경우, 수동감시 대상인 백신 접종자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역지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비서실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진 뒤 6일과 11일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재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접종 완료자여서 당초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출퇴근 근무가 허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경제현안조율회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 취소되거나 일정이 조정됐다"며 "홍 부총리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선, 이메일 등을 활용한 재택 원격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